법원 “의협집회 공정법 위반”

의약분업 보완과 의료수가 인상을 위해 99년과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가 집회를 연 것은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 郭東曉)는 17일 “의협과 같은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단발적인 입법개정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