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수정안 최종확정

30일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4차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정부의 왜곡 교과서 분석안과 재수정 요구 내용은 A4용지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대학 논문집 형태로 만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한국관련 내용 검토’라는 제목의최종본은 당초 교육부가 전문가팀의 240쪽 짜리 검토 내용과 이를 검증한 국사편찬위원회의 75쪽 짜리 보고서를 단일화한 것이다.

분석 최종본은 ‘국제화 시대의 역사교과서를 보는 시각’이라는 서론과 역사인식 문제,역사서술에 대한 인식 검토등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눠졌다.최종본의 말미에는 지난 98년 한일간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 내용을 비롯,각종 국제기구 관련자료,한일관계 관련 자료가 첨부돼 있다.

재수정 요구항목에는 ▲한반도 강제병합 과정의 한국내 여론 왜곡 ▲황민화(皇民化) 정책의 왜곡과 황국사관의 부각▲군대위안부 기술의 은폐·축소 ▲관동대지진 사건 당시조선인 학살사건 축소·왜곡 ▲태평양전쟁의 정당성 부각및 일본 피해 강조 ▲극동 군사재판의 불공평성 주장 등 한일근대사 부문이 집중 포함됐다.

또 ▲신라와 백제 등의 대일 조공 주장 ▲임나일본부설의기정 사실화 등 고대 한일관계를 왜곡한 대목도 재수정 요구대상으로 적시됐다.‘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쪽의 교과서는 물론 기존 7종 교과서가 축소·누락 기술한내용도 담겨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80년대 역사교과서 왜곡 당시에는총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분석했다”면서 “다만 정부 문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이 시비를 쉽게 걸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은 일본으로 넘어간 형국이다. 고이즈미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가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지만,일본이 재수정 요구를 성의있게 받아들일지는 예단키 어렵다.도야마 아쓰코(遠山敦子)문부과학상 등‘재수정 불가’를 고수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오는 24·25일 베이징(北京) ASEM 외무장관 모임에서 열릴한 ·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외교적 해법이 모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