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파업 주동자 줄줄이 실형

국민·주택은행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던 은행 노조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27일 지난해 12월 금융노련 파업을 이끌었던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용득 피고인(48),국민은행 노조위원장 김철홍 피고인(47) 등 노조 관계자 9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2년 6월∼1년을 선고하고 이 가운데 불구속 재판을 받은 6명을 법정구속했다.또 노조원 양모씨등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나머지 14명에게는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의 운영은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인데도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악화 등을 이유로 폭력적으로 이를 방해한 것은 불법”이라면서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이 추진되자 6개 은행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