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예측 지나치게 비관적”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하향조정하자 두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첫째는 IMF의전망이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는 것이고,둘째는 잠재성장률논란이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5∼6%를 밑돌게 되면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본격적인 경기 침체국면에 접어들 수있다는 우려와 실질·잠재 성장률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성장률 논란 4%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은 IMF의 전망치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지적하고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洪淳瑛)동향분석실장은 “국제기구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훨씬 좋게 평가하고 나쁠 때는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거시경제팀장은 “3.5%는너무 낮다고 생각하고,4%대 성장은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경제연구기관들과 IMF·아시아개발은행(ADB)의경제전망(3.9%)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경제성장 전망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4.3% 성장을 전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경제성장률을 1.5∼2%,일본의 성장률을 1%안팎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IMF는 미국의 성장률을 당초 3.2%에서 1.5%로,일본은 1.8%에서 0.6%로 낮춰 잡았다.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0.3∼0.4%포인트 떨어진다.

■잠재성장률 논란 KDI는 계절적인 요인과 기술적인 반등을 감안하면 4.3%의 전망치는 잠재성장률(5∼6%)수준이라고 밝혔다.하지만 IMF가 전망한 3.5%대로 낮아진다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되는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되면 결국 침체국면이 본격화돼 투자·소비위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LG경제연구소 오문석(吳文碩)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잠재성장률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홍순영(洪淳瑛)실장은 “잠재성장률은 5∼6%로추정돼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생산성 변화 등으로 잠재성장률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5∼6%보다 즐어들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 김병화(金炳和)거시경제팀장은 실질 ·잠재성장률과의 비교보다는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잠재GDP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