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눈치보기… 굳어가는 南北표정

북·미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남북대화도 답보상태에 빠졌다.모든 당국간 대화가 석달 가까이 중단돼 있고,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다시 주장하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돌아가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대화 중단 지난 2월 하순 전력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끝으로 남북간 대화가 모두 끊겼다. 지난달 13일의 5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지난 3일 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북측의 요청으로 잇따라 무산됐다.국방장관회담도 기약 없다.

지난 3,4월로 예정됐던 경제협력추진위와 전력실무위,임진강수해방지대책위,어업실무협상 등도 줄줄이 무산됐다.남북탁구단일팀 구성 역시 북측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로 수포로끝났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 장관은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북한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립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민간차원의 교류나 대화는 일정수준 지속되고 있다.중단위기에 놓인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회장이 늦어도 다음주 중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다.민간기업이나 사회·문화단체의 북한방문도 꾸준히 이뤄져 지난 1·4분기 현재 1,361명이 북한을 다녀왔다.

■남북간 기류변화 최근 북한은 대남 자세에서 우려할 만한변화를 보이고 있다.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수위가 높아졌고,주한미군 철수요구를 다시 들고 나왔다.

지난 16일 북한 노동신문은 “우리는 미제 침략군의 위협을받는 조건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력축감(감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한ㆍ미연합전시증원(RSOI) 연습과 관련,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의 참가는 북남공동선언에대한 노골적 배신행위”라고 비난하며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그러나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한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미국에도 “우리는 대화와 전쟁에 다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사를 내비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강성기류는 본격적인 북·미협상을 겨냥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며 대미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했다.

진경호기자.

*김정일·부시 '잽' 날리며 탐색전.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관계가 한걸음도 진전되지않고 있다.최근 남북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의 무기연기에이은 북한의 대미·대남 비난강도 강화는 경색된 북 ·미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은 특히 “북·미간 대화에 북한의 재래식 병력 감축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과관련,“클린턴 전 행정부 당시 안정과 완화의 분위기를 부시행정부팀이 다 말아먹었다”며 강력 반발하는 등 양국간 대화 단절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북·미간 갈등이 서로를 탐색해보는 ‘꽃샘추위’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지난 2일 국제의원연맹 쿠바총회에 참석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김영대부위원장이 “미국이 올 상반기 중 대북정책을 정리하겠다고했으니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대목은 양국 관계가 일정기간냉각기를 거친 뒤 정상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비판하는 미국내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향후 북·미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와 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6일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회견에서 “북·미관계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미래의 남북관계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대북관계에 상당부분 달려 있다”며 미국 정부를 향해 북·미간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아울러 5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방한과 6월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 장관의 방미는 북·미관계 회복의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다.물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재래식 무기 감축요구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주장 등 북·미간 자존심 싸움은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