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금강산 관광 “사업포기” 안팎

현대가 ‘금강산관광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대북사업을 전면 포기할 수 있다는의사를 밝힘으로써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향후 대북사업은 남북한 당국간의 접점찾기로 풀려나갈 공산이 커졌다.

■현대,왜 포기의사 밝혔나 북한에 줘야 할 관광대가를 감당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이다.당초 북한과 합의한 관광대가(매달 1,200만달러)를 일방적으로 절반밖에 줄수 없다고 통보하고도 이마저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2월분 600만달러 중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도 3월 관광객수를미리 예상해 현대상선으로부터 꾼 돈이다.

금강산관광 사업의 열악한 상황은 관광객수를 봐도 알 수있다. 98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금강산관광을 다녀온 관광객은 41만4,070명.당초 예상(연 50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그나마 올들어서는 육로관광 개설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광객수가 급감했다.지난 1월 6,472명,2월 7,349명,3월 10,443명으로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금강산관광 활성화방안이 마련되더라도 현대가 금강산사업을포기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관광대가를 제대로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허가 여부로 논란이 됐던 카지노·면세점만 해도 그렇다.

카지노가 해상호텔이나 관광선상에 허가되더라도 얼마의수익을 올릴지 불투명하다.

육로관광이나 남북경협기금 활용도 급한 불을 끄는 데는도움이 되지 않는다.육로관광의 경우 지뢰제거와 도로개설등에만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린다. 남북경협기금도 3,000억원 정도여서 규모가 크지 않다.더욱이 대기업 등에는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어 관련법을 고치는 데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망 민간기업인 현대가 완전히 손을 떼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로서도 뚜렷한 복안이 없다는 점이다.가뜩이나 대북사업 등과 관련해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특혜시비거리로 불거질 금강산관광 사업을 전폭 지원하기가 쉽지 않다.그렇다고 방치할 경우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물론,북한과 거래하는 국내기업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된다.진퇴양난의 형국이다.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도 타격을 받게 된다.



현대의 사업포기로 정부가 짐을 떠안게 될 경우 현대를포함한 국내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끌고 나가거나 민간기업을 배제한 채 정부주도로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반대로 현대의 포기의사를 적극수용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있으나,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위험부담이 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