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보험공단 勞使

건강보험 재정위기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의 ‘모럴 해저드’가 점입가경이다.공단은사원 퇴직위로금으로 기본급 45개월치를 지급하는 방안을추진하고, 사회보험노조(지역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과는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사원들에게 퇴직금 이외에 최고 3년9개월치의 기본급을 퇴직위로금으로지급하는 방안을 추진,빈축을 사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근속 연수가 10년이 넘고 잔여정년이 15년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을 신청할 경우 퇴직금과는 별도로 최고 45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올해 구조조정 대상인 1,070명분의 퇴직위로금으로 특별예산 45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직장노조와 공무원·교직원노조가 올 임금인상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오는 12일 임금12.7% 인상안에 대한 노동위원회 중재를 앞두고 경기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장소를 외부에서 진행하면서 지사 업무를 사실상 마비시켜 비난을 사고 있다.공단은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900만 가구에 진료내역 통보와수진자 조회,체납보험료 징수 등 업무가 산적해 있다.

한편 공단측은 사회보험노조의 두자릿수 임금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관계가 암운에 휩싸이고 있다.

그러나 공단측과 노조의 이같은 행동은 명분도 설득력도없다는 지적이다.

방만한 운영과 엉성한 조직관리로 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한당사자가 공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두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단의 현실을 망각한 퇴직위로금 지급방안과 노조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국민들에게 불신만 키워줄 뿐”며 자제를 당부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