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세청 조기퇴직 ‘붐’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완전 폐지되기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자격증을 종전처럼 보다 쉽게 얻기 위한 조기퇴직인 셈이다.

3일 특허청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 직원중 69명이 퇴직했다.대부분이 5급 이상 중견 공무원들이다.이같은 현상은 종전에는 특허 심사 및 심판업무에 5급 이상으로5년 이상 근무했거나 6급 이하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받았지만 ‘변리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도가 폐지된 게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는 5급 이상의 경우 2차 시험중 일부 과목에 대해,6급 이하는 2차 전 과목에 대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자격제한에 따라 조금이라도 먼저 퇴직해 변리사 기반을 잡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퇴직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공무원의 퇴직도 사정은 비슷하다.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3주간 연수 후 별도의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관세사 자격을 받던 ‘공무원 특별전형제도’가 2003년부터 정식으로 완전 폐지됨에 따라 그 전에 개업하려는 직원들이늘고 있다.내년까지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지난해에는 189명이 퇴직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이 불투명한데다 관세사 개업을 빨리 하는 게 좋다는 이유로 퇴직한 경우가 많은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를 없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