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외교’에 거는 기대

정부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총력 외교에 나서기로 한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그러나 이제라도 수출시장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체감하고 그간의 수세적인 수출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쪽에 마케팅역량을 결집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남미지역을 순방해 직접 세일즈 외교를 펴고 이한동(李漢東)총리와 진념 경제부총리가중동지역에서 수출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니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실 우리 수출상황은 더이상 미국과 일본 경제만 쳐다볼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다. 두 나라의 경기 침체로 수출전선이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미(對美) 수출은 지난 2월 32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이후 지난달에도 2%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 30% 이상 수출하던 반도체·컴퓨터 부문의 타격은 치명적이다.일본에 대한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평균 29%에서 지난달 마이너스 3.1%로 곤두박질쳤다.문제는 수출 부진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은 상반기 수출 여건이 매우 비관적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국가 경제가 구조조정의 어려움속에서도 지난해까지 성장기반을 잃지 않은 것은 줄곧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수출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수출이 계속 부진하여끝내 감소세가 구조화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우리는 수출 전선에 적색경보가 켜진 것이 그간 정부와 기업이 수출 경쟁력 강화에소홀했기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번번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말았다.미국·일본에 편중된수출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은 채 무역흑자 100억달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뿐만 아니라 5% 내외로 설정한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없다.

정부는 수출시장과 상품을 다변화·다양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민간기업과 더불어 진지하게 모색하기 바란다.현행 물량 위주의 양적 수출에서 고부가가치의 질적 수출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무엇보다 물량 위주의 수출정책은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알아야 한다.그런 점에서 무분별한 수출금융지원을 통한밀어내기식 수출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수출 채산성을 꼼꼼히 따져 해외부문에서 또다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