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직접 금융지원 구조조정에 부정적 영향”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01년도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산업은행(KDB)의 현대전자 회사채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USTR는 이날 발표한 22쪽의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이정부 ·은행 및 재벌간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를 타파함으로써 더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조치들을 취했으나,정치적 고려와 금융 위기로부터의 초반 회복이 개혁의 여세를 둔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KDB를 통해 심각한 현금 유동성문제에직면한 현대전자 등 소수의 대기업에 직접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형태의 정부 주도형 대출이 한국의 구조조정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