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택 정통장관 잇단‘정책 뒤집기’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동기(미국식)사업자 출연금삭감’‘비동기(유럽식)사업자 출연금도 삭감’‘한국통신·SK,동기 전환 허용’‘2·3세대 이동통신 로밍(망 공용)의무 재고’‘LG를 제3사업자로’양승택(梁承澤) 신임 정보통신부장관이 연일 ‘빅뉴스’를양산하고 있다.취임한 26일부터 나온 신문·방송제목은 어지러울 지경이다.내용도 거의가 기존 정책기조를 뒤집는 것들이다.정통부 실무자들은 물론 관련업계는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안병엽(安炳燁) 전임장관은 IMT-2000 동기식 사업자에 대한 출연금 삭감 불허방침을 고수했다.동기식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하는 하나로통신 등이 거듭 건의해도 번번히 묵살했다.

양 장관은 취임 일성(一聲)으로 이것부터 뒤집었다.IMT-2000 출연금을 기존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의 출연금 1,100억원과 비교하면서 삭감 의지를 밝혔다.당초 정한 1조1,500억원에서 상당 규모로 삭감해줄 것임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LG가 동기 사업자로 적격”이라고도 했다.이한마디로 특정업체에 끌려다니게 될 지도 모른다는지적도 나왔다.양 장관은 그러나 “통신산업을 위해 얼마든지끌려다니겠다”고 말해 위험수위를 넘은 인상이다.

출연금 1조3,000억원으로 이미 절반을 낸 비동기 사업자SKIMT·KT아이컴과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랐다.그러자 양장관은 비동기도 삭감해줄 뜻을 시사했다.

양 장관은 2·3세대 로밍 의무화 방침도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안 전장관 때 LG를 압박하기 위해 정통부가 내건방침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양 장관은 “현재로선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고 전제를 깔았다.모든 현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장관의 말 한마디에 정보통신부와관련업계는 파문에 휩싸여 있다.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