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지 “의보수가 인하 없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의료수가는 진료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수가를 낮추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김장관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중요한 관건이지만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장관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고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의보료가 너무 고(高)수가가 돼 의료보험 재정 파탄 문제가 생겼다”며 의보수가 인하 추진을 시사하는 등 김복지장관과는 다른 의견을 밝혔다.

이의장은 그러나 “너무 저수가 추세로 가면 영국에서처럼 고급 의료인력이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리베이트,과잉진료,부당청구 등 편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