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의 재정파탄문제로 온나라가 떠들썩한데도 불구,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예산운영에서 벗어나지못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공단은 엄청난 재정적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해외주재소 2곳 설치를 추진하고 직원 선물비 11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게다가수십억원대에 이르는 ‘퇴직금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주재소 추진 및 기념품 예산> 건강보험공단은 미국과스위스 등 2곳에 해외주재소가 필요하다며 예산 2억5,500여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각국 사회보장과 의료정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명분에서다.또 올해 모범직원 50명을 선발,독일과 일본 등에 9박10일 동안의 해외연수 명목으로 2억2,3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기념품 구입비예산 11억원을 타내기도 했다.어버이날 1인당 6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구입하고 직원 생일과 근로자의 날에도 기념품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돈잔치’ 퇴직금> 건강보험공단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중간정산시 수십억원의 돈을 얹어준 것으로 드러났다.공단은 올 1월을 기준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지난 97년 3월 이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직원들에게 지난해 말까지 누진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주기로 결정했다.퇴직금 누진제는 최종 3∼12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와 누진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지난 97년 이후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들은 상당수가 당초보다 많은 퇴직금을받게 된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