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구조개선… 재정 절감이 급선무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억제‘와 ‘수입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전문가의 시각이 일치한다.여기에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각종 구조적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지출억제 부당 허위청구,과잉진료 등 보험재정을 축내는의료행위를 줄이는게 급선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교수는 “의료계나 약계에 지불되는 진료비나 조제료에대한 심사강화를 통해 적어도 연간 2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이런 의견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현재로서는 2조원까지 재정억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재정억제를 위해 차등수가제 도입,처방료와 진찰료통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처방료와 진찰료 통합이 늦어질 것에 대비,주사제에 대한 처방료는 삭감하기로 방침이 섰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감축,운영비 절감방안도제안하고 있다.복지부가 검토하는 의료저축제 도입,소액진료제 본인부담제 등도 일반의 반발은 있지만 신중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입확대 현재로서는 일정한 규모의 보험재정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수입확대방안으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이 거론된다.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20% 안팎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여론에 민감한 민주당은 15∼20%를 제시하고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최병호박사는 “의보통합 이후 거대조직이 되어 보험료를 올리기 힘들다고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국고지원규모는 1조원 가량이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밖에 소득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53만명에 대한 보험료 부과,1조6,000억원에달하는 보험료 미납액 징수 등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도 1983년 끝없이 치솟는 의료비용을감당하기 위해 ‘총액관리제’,‘포괄수가제’를 도입했다.전체 질환을 468개 진단군으로 분류,실제 환자에게 들어간비용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병원에 지급하는제도다.

포괄수가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자 의사들의 ‘과소진료’현상이 나타났다.이에 적절한 의료를 심사하는 ‘의료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의약분업을 정착시켰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