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체금리는 ‘아직도 IMF’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연체자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물리는 것은 서민에 대한 명백한 횡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최근 대출금리를연 10% 이하로 내렸는데도 연체자로부터는 18∼19%의 이자를받고 있다. 심지어 신용카드사의 연체금리는 무려 30%에 달한다.외국계 은행의 연체금리가 8%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정도가 너무 지나쳤다.더욱이 금융권은 외환위기 체제였던 1999년 이후 연체금리를 단 한차례도 내린 적이 없다니,그간 대출연체자를 상대로 고리채 장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든다.

물론 연체금리를 높게 받는 것은 신용불량자와 부도기업 급증으로 돈을 떼일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연체금리는 통상 대출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비싼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그런데도 지금처럼 그 차이가 9%포인트나 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은행들이 약속이나한 듯 비슷한 수준의 연체금리를 물리는 것도 이상하다.금융권은 여지껏 수익원 확보 차원에서 연체자를 볼모로 삼은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당국은 턱없이 높은 연체금리가 담합에 따른 것인지,또 그수준은 적정한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강도높은 시정명령과 함께 연체금리 인하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불합리한 연체금리 체계를 뜯어고치는 방안을 적극강구하기 바란다.우선 외국계 금융기관들처럼 담보 유무에따라 연체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출금 연체자에게 연체금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개개인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을 감안해 이자를 물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대출 약정서에 대출금리와 연체금리의 차이를명시함으로써 연체에 따른 손실을 고객에게 미리 예고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객의 약점을 잡아 잇속만 차리려드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