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정책 공감 확산시켜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남북문제,4대 개혁 등 국정 전반에 걸쳐 2시간 동안 진솔하게 견해를 밝혔다.특히 대북(對北)정책에 관한 잇단 비판적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인식을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질문자들은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답방은 국민의 대북 감정이 정리된 가운데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너무 성급하게 ‘퍼주는’식이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김대통령은 “답방을 추진하는 것은 김위원장 개인을 지지해서가아니라 서로 오감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감소되고평화정착이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또 “지금까지 북한에 1억8,000만달러를 지원했다.과거 소련과의 수교에 14억3,000만달러의 차관을 줬고 서독은 동독에 매년 15억달러씩 17년간을 무상으로 주었다”며 ‘퍼주기’가 아님을 설명했다.김대통령은 같은 날 또 지방신문과의 회견에서 “김위원장의서울 답방때 평화협정 또는 평화선언이 될지 모르나 군사적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합의를 이뤄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김위원장의 답방문제와 관련한 ‘사과와 책임론’을싸고 논란을 빚는 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김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김위원장의 답방은 그의 4월 러시아 방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직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시간적 여유는 있다.‘답방’이나 ‘대북 지원’을 좁은 시각에서 봐서는 안된다.‘김정일’개인이 좋고 싫은 차원이아니다.긴 안목에서,민족공동체를 회복한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퍼주기’식 대북 지원도 우리 경제의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말일수도 있으나 사회 일각의 악의에찬 구호에 영향을 받은 면도 없지 않다.금년 대북 지원예산이 5,000억원인데 이는 4,600만 남쪽 국민들이 1인당 1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민간의경제협력은 시장논리에 의한 투자와 이익 회수, 무역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것이다.

김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평화선언’등이 기대된다.평화선언이 되든 평화협정이 되든 여기에는 ‘종전(終戰)’을 천명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 등 실천적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할것이다.북한의 변화 의지와 진정한 평화 지향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이제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틀을 만들지 않고는 남북 교류·협력도 더이상 확대될 수 없기 때문이다.내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남북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도록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