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MD입장 ‘유보’로 가닥

오는 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찬반여부보다‘미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수준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NMD가 국제정세의 민감한 사안이라는점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손상치 않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는 고육지책으로분석된다.

정부는 우선 미국의 NMD체제 강행이 최근 진척돼온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와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미국의 NMD 강행명분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있는 동시에 북한 등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자국을 보호한다는 것이다.NMD에 대한 지지 입장은 이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게 되고 결국 한반도 및 주변관계를 급랭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간에도 상황에 대한 설명만 있었다”는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에서 보듯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후 정상회담을 가진 캐나다(2.5),영국(2.23) 등 서구 선진국들도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경우 한·미관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은 자명하다.“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후 일어난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입장을 조기에 정리했다”는 이장관의 발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미국이 핵무기 등 대량학살무기 확산을 봉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공감한다”는 수준의 우회적인 표현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NMD 추진계획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미측도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없을 것”이라면서“지난달 22일 미국을 방문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발언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원상기자

*정부 NMD 발표문 전문.

오늘날의 세계 안보상황은 냉전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도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함.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고 발전시키는 데있어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을 신뢰하는 바임.

우리는 미국 정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동맹국 및 관련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처해나가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