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절반의 성공”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5차 4대 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추진상황 점검회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회의였다.앞으로는 김 대통령 대신 진념 경제부총리가 매달 회의를 열어 개혁방향 및 향후과제를 점검한다.

■4대 개혁 평가 대(對) 국민 약속 시한인 2월 말까지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게 김 대통령의 자체 평가다.‘절반의성공’이라는 평가다.경제팀이 최선을 다했다고 공을 인정하면서 ‘상시개혁체제’를 강조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이제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갖고 세계 경쟁에서 이기는 체질이 필요하다”면서 “기본틀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자신감을 피력했다.올 하반기 경제회생 전망과도 맥을 같이한다.

■향후 과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생각이다.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법이 정한 감독·감시의 테두리안에서 간섭을 하되,투명하게 할 것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이 은행 민영화를 거듭 촉구한 것도 이같은 방침에 따른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정부 소유의 은행을 민간에넘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최근 금융권에서나돌고 있는 1∼2개 은행간 합병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김 대통령 스스로도 미진함을 인정한 노동개혁이다.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노사 모두가잘 되는 것”이라며 “노조도 경쟁력이 향상되고 생산성이높아져 이익이 났을 경우 그 몫을 나누자고 요구하는 것이정당하다”고 ‘신 노사문화’의 기본 토대를 역설한 것도이러한 이유에서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