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남북한 주변4강] 러시아는 지금(6.끝)

* 피욘트콥스키 국제전략硏소장 인터뷰.

안드레이 피욘트콥스키 러시아 국제전략연구소장은 27일 대한매일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의 교류는 러시아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며 3국간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피욘트콥스키소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가진 인터뷰에서 한·러 관계와 러시아의 개혁진행 상황등에 관해 소상히 이야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북한 철도의 연계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국가의 등장을 바란다.바이칼호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광활한 시베리아 지역에는 거주민이 500만명밖에 안된다.국경을 맞댄 중국은 러시아뿐 아니라한반도 등 주변국에게 위협적 존재다. 경원선 연결사업은 이같은 위험을 완화할 대안으로서 유익하다.아울러 이 계획은아시아자본의 본격적인 러시아 진출 계기마련등 러시아경제재건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경제 개혁에 대한 평가는.

옛 제도로 결코 돌아갈 수는 없으나 진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정착됐는지는 의문이다.옐친 시절은 돈과 정권이 유착된 ‘범죄(깡패) 자본주의’였다.현재 성공한 올리가르흐(과두재벌)들은 소련 해체 과정에서 권력과 밀착해 돈을 번세력이다.올리가르흐를 한국의 재벌과도 비교하지만 한국은근대화 당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옐친에 대한 희망이 어긋나면서 국민들은 반사적으로 푸틴에게 기대했다.그러나 옐친이 푸틴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면이 있었다.프리마코프 전 총리 등이 집권할까 봐 두려워 푸틴을 보호막으로 삼았다.올리가르흐들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그게 안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없다.

■푸틴 대통령이 ‘강한 러시아’를 표방해 왔는데.

푸틴의 측근들은 ‘통제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이는경제개혁과 독재의 혼합체다.마피아가 활개치고 극심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이 언론탄압 등의 구실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현재 일부 언론 사주들이 석연치않은 부패혐의로 체포되거나 처벌을 피해 해외도피 중이다.

‘통제하는 민주주의’는 산업태동 초기 단계에서나 가능하다.최소한의 통제에 그쳐야한다.

■지금의 개혁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개인 중심의 정권이 강화되고 KGB(국가보안위원회) 출신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다는 느낌이다.지금 하원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강한러시아를 건설한다는 대명제는 좋으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개인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경제가 7.4% 성장한 것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국제유가의 상승과 루불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국내산업의 성장,저렴한 전력요금에 따른 기업비용의 감소 때문이다.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도 270억달러 가까이 늘고 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지표는 좋다.그러나 국내외 투자는 거의 없다.오히려 1년 사이에 250억달러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됐다.경제성장률이 높아도 투자가 없다는것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낮다는 뜻이다.

■미국이 국가미사일방어망(NMD)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4년간 미국은 똑같은 얘기를 했다.미국이 추진하고있는 NMD가 러시아에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데도 러시아는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핵과 관련 ‘저지 잠재력’이란 개념이 있다.미국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쐈을 경우 러시아도 1,000기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미국이 NMD를구축하는데 10∼15년 걸리고 5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만 방어할 수 있다면 나머지 950기는 효력이 있는 것이다.클린턴행정부가 탄도 미사일을 50기로만 유지하자고 탄도미사일협정(ABM) 개정을 제안했을 때 러시아가 이를 거절한 것은 외교상의 실수다.

■러시아의 NMD 대응전략은.

러시아는 두 가지 신화를 깨야 한다.그 신화는 첫째,핵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국제관계에서영향력을 미치고 대외세력으로부터 러시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둘째,미국이 핵 능력을 강화하면 유럽·인도·중국 등이 우려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적절히대처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현실에 맞지 않다. 미국과 러시아는 더 이상이데올로기의 경쟁상대가 아니며 군사적으로 위험하지도 않다.미국이 ABM조약을 파기하면 러시아는 국제 영향력을 잃게된다. 미국에 대처할 역량이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유럽과미국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모스크바 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