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정부’가 해야할 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오는 25일 출범3주년을 맞는다. 외환 위기의 와중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개혁과 대북포용정책,생산적 복지라는 국정 기조 아래 많은 성과를 거뒀다.무엇보다 한반도 냉전체제의 얼음을 깨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한민족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등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형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을 마련했다.지식정보화를 위한 인프라의 확충과 정보통신산업의육성으로 정보화사회,지식경제의 기반도 닦았다.이밖에 구조조정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내려 애쓴 것이나 비록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동서화합을 위한 부단한 노력도 일단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업적은 아직도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그 이유는 의약분업 등에서 보인 것처럼 정책추진에앞선 민의수렴의 미흡,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가 초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취임 1주년 때는 ‘잘 한다’가 80%를 웃돌았으나 취임 3주년을 맞은 지금은 ‘잘 한다’보다 ‘잘 못한다’의 응답률이 앞서는 등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이같이 평가가 낮아진 원인은 경기침체,구조조정 등 대부분 경제문제에 기인하고 있다.이는 최근 여권이 내걸고 있는 ‘강력한 정부’의 당면 과제가 무엇보다 경제문제 해결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부는 기업,노동,금융,공공 4대 부문 개혁을 일단 이달 말로 마무리하겠지만 앞으로도 시장 시스템에 의해 퇴출·회생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 정부가 이룬 사회·경제 개혁에 비해 가장 뒤떨어진 분야가 바로 정치개혁이다.물론 소수정권의 한계에도 원인이 있지만 개혁추진세력의 결집 실패,그리고 정치개혁의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결여된 것도 그 원인으로꼽을 수 있다. ‘강력한 정부’가 향후 2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2여 공조체제’와 함께 민국당과의 정책연합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정책을 추진하든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남은 임기 2년은 결코 짧지 않다.각 분야의 개혁작업은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김대통령은 올 안에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의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정착의 터전을 닦을 것으로 기대된다.남북 평화체제구축을 위해서는 포용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미국 등주변 4강과의 협력관계도 주도면밀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