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DB구축 완료

“법률에 대한 모든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로 오세요.” 법제처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수립 이후 모든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을 완료,이날부터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무료로 서비스하며 홍보용CD롬도 배포한다고 밝혔다.7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3년간에걸친 작업의 결과다.또 지금까지 관보에 게재되던 법령안 입법예고를 소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기로 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제정,개정,폐지된 법률에다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까지 총 5만4,000건이 수록돼 있다.120만쪽 분량의 이 법령자료는 A4용지 500쪽짜리 책 4,500권에 해당하며관보기준으로는 1만4,7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관련 용어,법령명칭,공포번호,공포일자만으로도 알고 싶은 법령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