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칼럼] 北 개혁·개방은 생존의 선택

북한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체제유지와 경제재건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사고(新思考)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북한 내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된다는 상황인식 아래 근본적 혁신을 이룩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다시말해 북한의 신사고 국가전략은 선군(先軍)정치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여 사회주의 선진경제대국을 건설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문제가 필연적 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지난달 비공개리에 중국을 방문해 개혁·개방의 현장인 상하이(上海)를 직접 살펴본 이후 북한 변화의 몸짓은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국제적 시각은 긍정적이다.북한의 개혁·개방이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북한 내부의 총체적 위기를 해소하는 핵심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북한도 내부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다.더욱이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金日成)주석의 주체사상이라는 상징과 강력한 카리스마 때문에 인내해 왔던 경제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적 개방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일체제가 1998년 10월 공식화된 이후 헌법개정을 통해 기업의 독립 채산제 허용과 개인소유의 허용범위 확대 등 일부 도입된 시장경제체제를 크게 보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특히 경제난 심화로 야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사상적 일탈 및 사회 이완현상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도 개방은 필연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의 경제회생을 위해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적지않은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무엇보다도지금까지 폐쇄체제를 고수해왔고 공산권 국가들중에서는 유일하게 통제·명령경제체제를 지속해온 북한 경제가 주민의 의식변화,합리주의,실용주의 노선으로 연결되는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이라는 변화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 개방에 따른 체제위기라는 부작용을의식해서 개방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격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단행할 경우 중국에서 나타난 민주화 시위와 같은 일련의 심각한 사태가 초래되고 개방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나타나는 자본주의적 사고와 행동양태는 김정일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김정일체제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방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지배적이다.

국제상황으로 볼 때 북한의 개혁·개방은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북한이 원치 않더라도 북한 내부에 자본주의 바람은 불게 마련이다.북한 주민들의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 자생하고 있는 자본주의 의식과생활양식은 결코 막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더구나 북한경제가 자체적 회복기능이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의 개방정책은 생존의 선택이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남북한 동포가 공존하고 공영하는 21세기 통일선진국가를 건설하기위해서는 북한이 하루 빨리 변해야 한다.한국은 물론 서방세계로부터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대내외적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넓혀 한반도평화를 보장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는 북한의 개방을 도와줘야 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북한의 개혁·개방을 돕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한 것도 같은맥락에서다.북한은 가속적인 개방정책 추진을 통해 남북경협 및 교류를 적극 활성화시킴으로써 북한동포들의 삶의 질을 하루라도 빨리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장청수 객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