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자유치 득실 따질 때

외국자본의 금융·실물부문 잠식 추세가 매우 가파르다.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기업주식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사상 처음 30%를 넘어섰다.삼성전자·포항제철·SK텔레콤·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웃돈다.그런가 하면외국자본의 시장점유율이 일회용 건전지 업종은 98%,브라운관 유리는90%,캠코더 부문은 80%나 된다고 한다.

물론 외자 유치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다.환란 이후 외자는 국내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했다.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 경영기법 습득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이다.기업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이 차별화되는 시장원리가 자리잡은 것도 외자 유입에 힘입은 바크다.



그러나 요즘 우리 경제여건은 환란 직후와 견주어 볼 때 많이 달라졌음을 직시해야 한다.무엇보다 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내부 역량이 충분히 축적된 상황이다.외환 보유고가 세계 5위 수준인 950억달러에 이르고 금융시장은 유동성을풍부히 확보했다.따라서 외자 유입이 비록 세계적 추세라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본다.외화를 끌어 들이기에 앞서 득실을 면밀히 따져 보자는 얘기다.지금까지는 기업들이 미래 성장기반을 감안하지 않은 채 주력사업까지 팔아치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장기 성장 원천을 고려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국내 업계와 외국 자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하는 것도시급하다.이를 위해서는 지주회사 설립 규제와 같이 국내 기업에만적용되는 역(逆)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또 공기업 민영화나 금융기관 지분매각 때 국내 기업에 외국자본과 동등하게 경쟁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