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정부지원…美 “WTO규정 위반”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30일 현대전자에대한 한국 정부의 구제조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국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 규정을 위반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죌릭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현대전자 구제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한국)정부가 현대전자를 구제한 것은 약속했던 구조조정을 피해나간 것이다.그들(한국)이 현대전자로부터 구조조정을 받아내는 대신 금융지원을 해준 것은 WTO의 정부보조규정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철강 수입 규제를 위해 미 통상법 섹션 201을발동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섹션 201은 1974년 발효된 무역법에 근거한 것으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 철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정하면 대통령이 수입을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