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등·초본 발급 1시간’ 있을 수 없는 일
수정 2001-01-23 00:00
입력 2001-01-23 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데 1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은 주민등록 전산화 등 민원처리 시스템상 있을 수 없다고본다.
행정자치부는 똑같이 인구 12만명인 수지읍과 해운대구 좌동의 민원처리 실태를 두차례 함께 조사한 바 있다.그 결과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에서 발급까지 5분정도 걸렸다.
읍·면사무소에서 증명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월 취학기와아파트 입주시기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주민등록 전산화 등으로 평상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이제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므로 발급 소요시간을 근거로 민원담당 공무원수가적다고 지적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길영[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2001-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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