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 이렇게/ 전문가 ‘解法 대담’

올해 우리경제는 분기점에 서 있다.구조조정같은 현안들을 슬기롭게잘 넘기면 재도약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위기국면을 제대로대응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여지도 많다.외부 악재라도겹치면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진다는 우려다. 성균관대 이재웅(李在雄)부총장겸 경제학부 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원장으로부터 ‘새해 경제,이렇게 풀자’라는 주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알아본다.

■좌 원장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반기부터는 상승국면으로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전반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연평균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구소마다 1%포인트의 편차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들 전망하고 있습니다.다행스런 점은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옅어지고,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점입니다.일본 경제도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총장 불안정한 느낌은 남아있지만 우리 경제가 완만한 성장곡선을 그릴 것이라는데 동감합니다.하지만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5∼6%선은 위기로 해석될수도 있습니다.4∼6%의 성장률은 선진국에서는긍정적인 수치일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위기국면을 뜻하지않습니까.

■좌 원장 투자·소비도 4∼5%의 낮은 증가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체감경기가 급격히 떨어지면 내수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입니다.올해 경제의 관건은 금융경색이 어느 정도 풀리는지에 달려있다고봅니다.

금융경색이 잘 풀리면 경제는 회복할 것이지만,아니면 저성장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총장 정부가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기부양책을 펴겠다고 밝혀5∼6% 성장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직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비와 투자가 모두 낮다는 점은 시장의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금융경색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고도중요한 일입니다.여기다 얽혀있는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갈 지도과제입니다.

■좌 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경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경제하려는 의지,돈벌려는 욕심이 생겨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총장 시장경제를 제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기업하는 의지를 북돋워주는 사회분위기가 아쉽습니다.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제로는 기업의 과거를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득권층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들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기업 의욕이 생겨야 하는데 어쩐지 위축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 온 기업이 공정한 대접을 받으면 기업하려는 의욕이 지속될 것입니다.

■좌 원장 잘하는 기업은 밀어주고 못하는 기업은 도태시켜야 경제의활력이 생길수 있지요. 정부는 집단주의와 온정주의 정책을 펴온 측면이 강합니다.잘하는 기업에게 격려는 커녕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결국 기업은 하향평준화됐고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게 문제지요.

■이 부총장 금융시장을 보면 기업이 얼어붙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바꿔 말하면 경제의지가 얼어 붙었다는 것입니다.시장에돈이돌지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좌 원장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도 기업에는 돈이 가지 않습니다.통화량은 30%이상 늘었는 데도 총통화증가율은 4∼5% 정도입니다.

잘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별화가 중요합니다.잘하는 기업에는 돈이 돌아야 하는데 모든 기업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하나씩 차근차근 퇴출시켜야 하는데도 한꺼번에50개씩 무더기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총장 요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노사문제 아닙니까.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노조를 ‘밀리턴트 유니언’이라고 부릅니다.그만큼 전투적이고 강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지요.은행과 공기업은 망해가면서도 자구노력을 거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 원장 그것은 관치경제 패러다임에 따른 불가피한 ‘후유증후군’입니다.관치금융은 재벌을 키웠지만 기회균등 차원에서 적지않은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즉 승복하지 않는 패자를 양산했다는것입니다.

정부가 과거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국정목표로 삼자,모두가 ‘나도 과거의 룰을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총장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측면은 은행·대기업·공기업 노조가 밀리턴트적인 면을 버리지 못하는 데는,버티면 죽지 않는다는인식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노조가 구조조정을 거부한다면 회사는문닫고 망해야 합니다.그런데도 노조가 강성을 띠는 것은 구조조정이확실히 안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노조가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노조가 반발한다는 것이지요.구조조정을 확실히 하면 노조도 달라질 게 분명합니다.

■좌 원장 한꺼번에 모든 것을 구조조정하려는데 잘못이 있습니다.정부가 구조조정을 많이 하겠다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사회안전망이취약한 것도 문제지요.고용보험과 최저생계비 제도도 있지만 제대로정착돼 있지 않습니다.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정부도 노조에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총장 금융부문의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옛날에는 부채가 쌓이더라도 고도성장을 앞세웠으나 이제 이런 방식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지요.부채비율을 줄이다보면 상당기간 불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지금의 경기침체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좌 원장 기업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채를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이런관행을 고쳐나가야 합니다.그러나 200%로 부채비율을 줄이라는 것은조급한 측면이 있습니다.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200%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그것은 계획경제에 해당됩니다.

기업은 부채를 300% 또는 500%를 가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부채비율을 낮추되,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적기시정조치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겠지요.

■이 부총장 금융기관이 금융중개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정부가 채권시장을 독식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원하든 않든 금융중개기능까지 맡는 현상은 심각합니다.

정부는 뒤로 빠져야 합니다.

■좌 원장 공적자금은 정부가 부실은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왜 정부가 은행에 투자해야 합니까.은행 투자는 시장의 자본가들이 할 일입니다.국내나 해외의 자본가들이 자본을 사들여야 하는데 길이 막혀있습니다.은행소유 한도가 4%로 제한돼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10% 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서는 민간에서 돈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국내자본가도 못들어 가고,남은 것은 정부 밖에 없습니다.재벌에 대한 국민정서가 있지만 어느 정도 길을 터도 탈이 없을 것으로생각합니다.

■이 부총장 은행 소유한도가 4%로 정해져 있는데 대기업 편중이 없었습니까.그렇지 않습니다.소유와 대출집중은 다른 것입니다.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감독을 잘하면 됩니다.

■좌 원장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은행산업이 침체되면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우리도 은행산업과 경제의 흐름을 봐가면서 규제를 푸는 것이원칙입니다. 민간자본이 보다 쉽게 15%씩 갖고 은행을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4% 지분으로는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총장 소유구조에 매달려서는 안됩니다.제도가 있지만 제대로해야 합니다.중요항목에 대한 자물쇠는 여러개 달아놨는데 어느 게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좌 원장 부실한 은행을 안고 가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채권시장도유연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채권형 펀드를 만들었지만 편법에 불과합니다.잘하는 곳과 잘하지 않는 곳을 구별해야 하는데 정부는 경제에 자신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이 부총장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을 확립하느냐에 경제회복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기업·금융·공공·노동부문에서 유연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좌 원장 거시정책으로는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지요.금융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돈이 절대로 기업에 안갑니다.재정정책에는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조세정책은 검토해 봐야 할 일입니다.결국은 구조조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총장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기업에 혼란만 주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좌 원장 무엇보다 개혁 피로현상을 줄이는 일이 중요합니다.2∼3년내에 공기업 민영화를 해야 하는데 주식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간단한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꺼번에 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민영화를 차근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들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총장 올해 경제전망은 가변적입니다.정부가 어느 정도 진지하게 접근하는 지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정리 박정현 김재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