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시대/ 사업권자 선정 과정

8개월여 각축전 끝에 위성방송 사업권은 한국통신이 주축이 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으로 향했다.하지만 과열경쟁이 남긴 후유증은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년뒤의 시장규모 30조원을 내다보는 초대형 사업권을 놓고 KDB는 LG계열 데이콤이 주도하는 한국위성방송(KSB) 등과 치열한 쟁탈전을 벌여야 했다.KDB는 KSB가 재벌 컨소시엄이며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이공동대주주라는 점 등을 물고 늘어졌고,KSB는 위성체를 가진 한국통신이 위성방송까지 장악,한국 방송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될 것이라고 공략했다.각종 로비설과 흑색선전이 난무했다.

이를 모를리 없는 방송위원회로서는 심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지상과제였던 셈.방송위측은 사업자 발표시점까지 심사위원명단,일정 등을 극비에 부쳐 로비 가능성을 봉쇄했다.심사위원단 구성에도 방송,기술,경영,시민단체 등 각 분야 대표기관으로부터 3배수 추천을 받는 거름장치를 갖췄다.심사위원들조차 서로의 점수를 모르도록 심사서를 밀봉,18일 밤 합산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각종 정치적 고려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IMT-2000에 탈락한 LG텔레콤 배려차원에서 KSB가 사업권을 가져갈 것이라는관측도 있었다.KSB는 위성방송사업 태스크포스인 DSM을 결성,4년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선발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분투했으나 결국 자본·기술력이 뛰어난 KDB에 밀리고 만것.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심사를 둘러싼 공방은 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방송위원회가 채택한 비교심사(RFP) 방식 자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양대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서류자료만으로 사업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소수 심사위원들의 자의적판단에 휘둘릴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손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