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시대/ 姜大仁심사위원장 문답

위성방송 사업자선정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대인(姜大仁)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심사위원 개인의 편향적 선호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계량적 항목 평가에 상·하한선을 두는 등 공정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지상파방송 3사가 위성방송마저 거머쥠에 따라 매체간 균형발전을저해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

지상파의 우월적 지위는 방송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심사위원단은콘텐츠 공급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자 허가추천시 탈락자의 자원 활용을 권고하겠다고 했는데 탈락자 구제는 없다는 방송위원회 기존입장을 뒤집은 것 아닌가.

탈락사업자에 대한 지분조정 접근은 없다는 뜻이다.위성방송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적 사업인만큼 탈락자의 인적·물적·기술적노하우를 흡수,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통신 주축의 KDB 사업자 선정으로 당초 방송위원회가 내걸었던소유·경영 분리방침은 물건너간 것 아닌가.

소유·경영 분리원칙은 방송위원회 의지이자 KDB도 약속한 부분이다.

향후 허가추천 과정에서 각서 등 단서조항을 다는 방법으로 방송위원회의 정책적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겠다.

◆심사과정에서 논란은 없었는지.

비계량적 평가항목이 전체의 75%를 차지,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최대과제였다.절대평가항목은 5단계로 채점했으나 상대평가는중간 3단계로만 평가케 해 자의성을 줄였다.

심사위원단은 방송·통신·기술·경영·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강 위원장은 심사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손정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