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연구기관 ‘경영혁신’ 평가 강화

정부는 앞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뿐만 아니라 경영 혁신 등을 평가,부진한 연구기관의 장을 문책하는 등 이들 기관에 대해서도 기강 확립에 나섰다.최근 상당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내부문제 등으로 파행 운영되거나 예산을 함부로 쓰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기강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3일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산하 5개연구회 부원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했다.정부는 그러나 이들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이미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인 만큼 추가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강정(鄭剛正)규제개혁조정관은 “그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 성과를 주로 평가해왔지만 앞으로 경영 혁신과기강문제도 비중 있게 다룰 것”이라며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기관은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기관은 흔들리지 않고 국가정책 등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이들 연구기관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는 관계없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각 정부출연기관에 계약제,연봉제 실시,정년하향 조정,퇴직금제도 개선,연구실적평가제 정착 등 경영 혁신 5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승진 및 재계약 등을 연구 실적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내부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연구원들이 연구결과 등을 기업체에 돈을 받고 제공하거나 퇴직하면서 자료를 갖고 나가는 등 부조리도 심상치 않다고 판단,내부감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내부 갈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경우가 적지 않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곽태환(郭台煥)통일연구원장은 특정 지역 비하 발언과 비상식적인 인사로 기관 내에서 퇴진운동이 벌어져 이를 관리하는 ‘인문사회연구원’에서 진상 조사에 나설 정도다.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국토개발원 등은 연구비와 성과급을 부당하게 집행해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에너지경제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여성개발원 등은 연봉제와 계약제 이행이 부진,기획예산처로부터 인건비 삭감 조치를받았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