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그래도 남는 돌출변수

‘혼돈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그러나 ‘돌출’로 점철된 그 동안의 사태 전개로 볼 때 향후 어떤 변수들이 등장할지 알 수 없다.문답풀이로 향후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언제 끝나나 한쪽이 승복하는 경우 가장 간단하다.연방대법원이 부시측 청원을 받아들이고 고어가 승복할 경우 가장 깨끗한 마무리.이경우가 아니면 사태는 내년 1월 초 연방의회 개원까지 장기화된다.

◆반란표 가능성은 부시가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을 확보할 때 상정할수 있는 시나리오.미 정치가 완전히 당파적으로는 흐르지 않고,독립성향의 선거인단이 현 대선 정국에 분노를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서반란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부시측 선거인단 가운데 3명만 이탈해도 승리는 고어쪽이다.

◆연방대법원이 고어측 손을 든다면 사태가 복잡하게 꼬이는 단초다.

수검 작업이 재개되고 선거인단 선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연방대법원은 선거인단 선출 시한을 18일까지라고 밝힐 수도 있으며 이경우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연방대법원의 법 해석이잘못됐다고 이의를제기하며 독자적으로 부시 지지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이다.

◆수검표 결과 고어가 역전승한다면 주 의회내 민주당측은 독자적으로 선거인단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민주·공화 양당이 각각주선거인단을 제출하는 최악의 경우다.

◆선거일 12월18일엔 한곳에 모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주 수도에모여 선거인과 지지 후보 명단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날이다. 이를연방의회는 형식적으로 인정해왔다.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르다.

◆양당이 각각 선거인단을 제출하면 연방 상·하원은 내년 1월5일 첫개원,토론을 거친 뒤 다음날 어느 후보쪽 명부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상·하원이 하나의 명부에 합의해야 한다.

◆상·하원 결정 향배는 하원(435석)은 공화 221석,민주 212석,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반면 상원(100석)은 공화·민주 50석씩으로 동수다.하원은 부시 선거인단 명부로 갈 것이 확실하지만 상원은 복잡하다.상원의장인 부통령이 가부 동수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어 상원은 고어쪽으로 갈 수 있다.양원이 명부에 합의하지 않을경우 연방법은 해당 주의 주지사가 인증한 선거인단 명부를 택하도록했다.결국 부시가 유리하다는 결론.



◆고어가 승복않고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경우 재검표와 관련,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동일 사안으로는 더 이상 법정투쟁을 할 명분은 사라졌다.다른 문제점을 발굴해 내 다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