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陳씨 사건을 보는 국민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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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12-06 00:00
입력 2000-12-06 00:00
MCI코리아 대표 진승현(陳承鉉)씨 금융비리사건은 진씨 등 3명이 구속됐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이다.정·관계 로비설,‘진승현 파일’ 존재설 등에 이어 금감원·검찰의 암투설까지 흘러나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이번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궁금증은 크게 두 갈래로요약된다.진씨가 리젠트증권 주가 조작,한스종금 인수 사기,종금사편법 대출 등의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뿌린 사실이 있는가.또 도피 행각 중 구명운동을 벌였다는데 누구에게부탁했느냐는 것이다.우리는 검찰 수사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특히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는 한 점 의혹없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이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검찰은 정현준 사건처럼 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은 뻔한 이치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젊은 벤처기업인이 정·관계 등의 비호 없이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검찰은 증권거래법 위반 및 사기,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진씨가 정·관계 로비를 위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진씨와 함께 구속된 검찰 주사보 출신의 브로커 김삼영(金三寧)씨도 검찰 출두에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13총선 당시 비자금 일부가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을 제기했다.정·관계 로비 의혹의 심증을 갖게 하는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인 연루설에 대한 물증은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 연루설이 제기된 사건이 터지면 곤혹스럽다고 말한다.수사의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일일이 확인 할 수도 없고,여론을근거로 수사를 하다 보면 거론된 인사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그러나 설령 의혹이나 설(說)의 수준이더라도 국민이 궁금해 하는 핵심이라면 이에 대한 진실 여부도 가려야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정치권의 관련설이 나와 의혹이 증폭됐을땐 더욱더 그렇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넘어갔다가‘의혹만 남긴’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검찰 불신으로 이어진 사례가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의혹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이유다.

아울러 이번 사건 전개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부채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정치권과 일부 정치인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특히로비 관련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않는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가 전면 부인하더니 권력 암투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2000-12-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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