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4대 개혁은 사명 흔들림없이 완수”

노르웨이 방문을 사흘 앞두고 5일 열린 국무회의와 4대부문 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찬 어조로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전달하면서 독려했다는 게 참석자들의전언이다.김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공기업 개혁에 할애,4대개혁 완성차원에서 ‘메스’를 댈 뜻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개혁] 아직 미완(未完)인 점을 거듭 사과했다.김대통령은“가장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잘못한 점”이라며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많은 것을 하면서도그것(공기업 개혁)을 게을리했다”고 자책했다.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도 이 때문에 빚어졌다고 김대통령은진단했다.

김대통령은 “앞으로 개혁의 성패는 공기업 개혁을 하느냐,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사명’임을 강조했다.

공기업의 책임경영제 도입 및 최고경영자(CEO) 공개 채용,통·폐합추진 지시는 김대통령의 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원칙있는 추진] “정부가 할 일은 정도(正道)를 가는 것”이라고 김대통령은 역설했다.4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정도’임은 물론이다.

특히 경제위기론에 대해 “경제는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너무비관해서도 안된다”고 전제한 뒤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소장이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가 결코 비관할 정도가 아니다고말한다”며 비관론을 경계했다.

[실천의지 강조] 먼저 현 경제팀이 계획을 잘 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이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라는 김대통령의 신임표시로 해석된다.

특히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대통령이 이날 “개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실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例)를 적시했다.금융기관들이 회생기업에 자금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지,실업보험은 잘 지급되고 있는지,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주문했다.탁상 행정을 펴지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확인하라는 지시인 셈이다.이와 함께 ‘홍보’의 중요성도 일깨웠다.김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적극 알려 국민들이 선택할 것은 선택하고,협조받을 것은 협조를 받아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