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연내 25조원 투입

국회가 정상화 되고 정부가 공적자금 25조원을 연내에 투입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금융‘기업 구조조정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가조성될공적자금 40조원중 연내에 25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나머지 공적자금은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은행들의 경영개선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해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분할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들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면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회파행 등 정치불안으로 공적자금 투입이 늦어져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국내외의 우려는 공적자금 연내 투입으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환율 급등, 주식시장 침체 등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장관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의 모든 직원에 대한 임금 동결보다는 임금총액 동결제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은행장들 사이에 필요한 인력은 거의 없고 덜 필요한 인력은 남아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총액임금 동결제를 시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장관은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평균적인 1인당 수익성을 맞추도록MOU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분기별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발표하도록 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국회에서 공적자금 동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할 경우 다음달초 10조원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당장 필요한 자금소요는 7조∼10조원이며,첫 발행분은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0조원중 3조원 가량은 회사채 대지급을 위한 서울보증보험 출자분”이라면서 “이 부분은 시장에서 소화해 현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