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위기’ 누가 부추기나

요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경제가 ‘붕괴의과정’에 들어선 것 같다.부도,실업자 양산, 환율상승,노사갈등과 정치불안까지 분출한다는 지적이다.겹친 악재로 ‘제2경제위기’가 온다는 주장도 판쳐 국민을 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며 위기를 조장하는 세력이 더욱 문제라고 본다.경제위기감이 실제 이상으로 확산된 것은 무엇보다 정쟁을 일삼고 경제의 어두운 면을 집중 부각시키는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그리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이익집단들 때문이다.한국노총은 구조조정을 반대하며 내달 8일 총파업을 결의했고 농민들은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책에 반대해 21일 총 궐기대회를 가졌다.이들은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데다 비관적 인식을 확산시켜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문제에 대한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의 접근방식은 경제지표를 잘못 읽는 ‘무식’차원을 넘어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올초 사상 최대 호황에서 요즘 다소 둔화된 미국의경제지표를 보자.무역적자는 지난해 3,310억 달러에서 올 연말 4,500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경신할 전망이다.연간 경제성장률은 5.3%,실업률은 3.9%이다.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올해 100억∼130억달러로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2년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올 성장률은 9.5%,실업률은 지난 9월 3.6%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느는 내년초 4.4%에 이를 전망이다.즉 우리의 무역수지와 성장률은 미국보다 좋거나 높다.내년초 한국의 실업률이 높아져도 호황인 미국 수준이다.그런데 ‘미국경제가 망했다’는 소리도 없고 미국 정부는 연착륙을 거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경제위기설에 흠뻑 젖어있다.

물론 악재는 있다.또 국내 경기가 올초 정점을 친 후 내림세를 보이니 하강의 충격이 큰 것도 당연하다.그렇다고 건실한 공식지표를 무시한 채 ‘나쁜 체감경기’와 나쁜 지표에만 골몰하다가는 대세를 놓치는 실수를 저지른다.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서울사무소장이 “어디를 봐도 1997년말과 같은 위기에 빠질 조그만 징후도 발견할수 없다”고 지적하는데도 이상하게 위기설이 풍미한다.비관론의 확산은 소비위축,생산감소 등으로 불황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 심각하다.

노조와 농민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구조조정의 고통을 나눠야 한다.정치인은 패싸움과 정쟁을 삼가야 할 것이다.정당과 언론은 경제를나쁜 면과 함께 긍정적인 면도 고려해 균형된 시각에서 봐야 한다.경제위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