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소추안 처리 방향

여야는 오는 15일 예정된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보고를 놓고 암중모색을 계속하고있다. 민주당이 탄핵안의 표결처리에 회의적이라면,한나라당은 이를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야 입장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보고’는 수용했지만 표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서영훈(徐英勳)대표는 12일 “탄핵안 표결은 알지 못한다”면서 “국회보고만 예정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한나라당의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발의는 위헌·위법한 사건이아닌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그러나 표결에 대비, 자민련과의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자민련 의원 1∼2명을 제외하고는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탄핵안 가결에 ‘당운’을 걸고 있다.정치공세가 아니라검찰이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논리다.역시 대정부 질문을 통해 탄핵안의 당위성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또 표결을 기정사실화하며,법조계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표단속에 나서는 한편 자민련과 무소속의원들과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자민련은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표결이 임박해지면 당론을 정하겠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구애(求愛)를 즐기고 있다.



■절차 및 전망 크게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첫째는 여야가17일 표대결을 하는 방안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최상의 선택이지만민주당으로서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여야의 표대결이 이뤄지지 않을것이라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두번째는 민주당과 자민련이표결에는 참여하되 퇴장해 부결시키는 방법과,아예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아 의결정족수(137명) 미달로 폐기시키는 방식이다.민주당으로서는 자민련과의 공조 여부가 선결과제다.세번째는 민주당이 표결날짜에 합의해주지 않고 탄핵안을 자동 폐기시키는 방안이다. 자민련의 공조가 어려울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