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인간은 법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든 한결같이 자신들의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정직해야 한다,바르게 살아라,나쁜 짓 하지 말라 등의 말은 이미 부모가 되고만 우리 역시 지난 시절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것들이었다.그런데 그런 것들은 불행하게도 그저 말로써‘교과서’적인 가르침뿐이었을 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정작 우리가 살면서 몸으로 체득하게 된 삶의 지혜란 그와는 정반대로“그리 살면 망한다”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스스로 목숨을 끊고만 어느 공직자의 유서는 너무나 적나라하고 비극적이다.“인간은 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그 하고많은사연 가운데 하필이면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유서를 남긴 것일까.“인간은 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하소연이 인간 본연의 존재적부조리를 일컫는 게 아니라면 이 말은 분명“우리 사회에서는 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의미일 터이다.

법이란 그 사회의 최소 규범이자 최하위의 도덕률이다.윤리나 양심과 같은 고상한 덕목에 비추어 보면 턱없이 저급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준을강제하는 것이 법이다.때문에 법이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뒤흔들리게 되고,법의 권위가 상실되면 온갖 편법·비법·불법들이 난무하게마련이다.법이 무너지는 사회는 그야말로 마지노선마저 붕괴된 난장의 나락이 되기 십상이다.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 됨은 물론이다.“법대로 살 수 없다”는 유언은 그 한마디말만으로도 오늘의 우리 사회가 대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를단적으로 보여주고도 남는다.또 이 말은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곧장 내리꽂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고 만다.

과연 ‘법대로’였다면 빌게이츠의 성공 신화가 아닌 다음에야 불과삼십을 갓 넘긴 나이의 어린 한 사업가가 수백억원이라는 우리로서는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의 돈을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 굴리듯 주물러왔다는 사실이 어디 가능하기나 했겠는가.

사람이 법대로 못 산다면 지키든 말든 상관없이 법은 그저 명문상의 법으로서만 있게 하든가,아니면‘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법을 세상에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같은 말이 지나친 비아냥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대신 학연·지연·인연과 같은 연고주의나 심지어 관언협착,정경유착 따위를 아예 합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그리되면 비록 법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법의 효력만은 지켜질 것이 아닌가.이도저도 아닌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어차피 비웃기나 하듯이 법을 피해가며 온갖 탈법과 투기와 협잡과유착이 비일비재하게 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그래도 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은 ‘공자님 염불하는 격’과 다르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긴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심야 TV토론에서 방청객을 ‘구로공단 여공’으로 여기고 그들의 치마 속을 들여다보며 잠을 쫓았다는 얘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이 사회에서 과연 무슨 도덕과 윤리와법을 얘기할 수 있을까.이제 나는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어른으로서 어떻게 살라고 가르침을 주어야 할지 암담하다.그나저나 법대로조차 살 수 없다면 정말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뾰족한 수를과연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김 형 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