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퇴출/ 의미와 전망

이번 2차 기업구조조정은 정부 주도의 마지막 구조조정 작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는 당초 부실기업 정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번 판정작업 이후 생기는 은행 부실은 전적으로 채권단이 책임져야 한다”고강조했다.정부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은행을 지원하게 되는 마지막 정리기간이라는 의미였다.

[의미] 이번 부실기업 판정을 계기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4차 자구안까지 내며 올 내내 금융시장의 불안의 핵으로 거론된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짐으로써 시장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사실상 부실기업에 대해 판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장에서 믿을수 있는 수준만큼 정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망] 이번 조치로 은행의 여신 관행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별로 마련한 신용위험평가 기준에 따라자율적인 여신 행위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그러나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입김에 따라 부실 징후 기업 등에 대한 여신 지원 행위가 이뤄지던 은행권의 오랜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그동안 금융 부실은 이른바 ‘관치금융’으로 인해 초래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들로서도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를개선하게 될 전망이다.또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밑 빠진독에 물 붓기’식의 계열사간 상호 지급 보증행위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경영자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완할 사외이사의 책임 및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더해진다면 투명한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그룹을 중심으로 한 백화점식 기업경영 풍토도 개별 기업이나 핵심 업종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1차구조조정과 비교.

3일 발표된 기업구조조정 결과는 98년에 이어 두번째 부실 기업 대규모 정리작업이다.1·2차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지만차이점도 많다.

[차이점] 98년 6월 단행된 1차 기업구조조정은 사실상 정부 주도로단행됐다.외환 위기에 따른 기업 정리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이에 따라 정리 대상 기업도 부실화된 기업들이었다.

반면 이번 2차 정리작업은 정부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모든 결정은 채권단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민간 주도인 셈이다.물론 정리 대상 기업 대부분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서 나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기는 하다.그러나 어찌됐든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

기업의 부실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은 1·2차 모두 비슷하지만 이번이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진전된 형태의 ‘기업 퇴출’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번 기업구조조정 작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마지막 부실 정리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정부가 앞으로 생기는 은행권의 부실 여신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묻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1차때와 달리 이번 2차 판정 과정에서는 채권단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통점] 이번 부실 기업 정리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로 전가됨으로써 경제 불안을 야기하는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점은 1차때도 마찬가지다.특히 1차때 정리작업이 시장원리에 따라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이번 발표로 퇴출 대상 기업의 임·직원들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되는 점도 동일하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