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안해법/ 테러지원국 해제문제 미사일과 연계 시사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핵심 쟁점인 미사일 문제의 진전으로 다른 현안의 타결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테러지원국 해제,외교대표부 설치 등 주요 현안들은 내달로 전망되는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북한 방문때 일부 타결이 예상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클린턴 대통령의구체적 방북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다음달 15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테러지원국 해제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위한 선결 사안.테러방지조약 가입 및 일본의 요도호 여객기 납치사건 범인에 대한 일본송환등이 걸림돌이다.

미국은 ‘미사일 해법’을 테러지원국 해제 등 다른 현안들과 연동시켜 접근하고 있어 해결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경제회복을 위한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경제원조 등도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으로 볼때 전력을 다해 얻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중점분야다.

올브라이트 장관은 25일 이와 관련,“어느 정도 다뤘고 진전은 있지만 논의의 핵심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해 미국으로선 북한처럼 시급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미사일 문제의 해결 이후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겨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타 문제 외교대표부의 설치는 시기와 장소만 남은 문제.평양과워싱턴에 내년 상반기중 개설이 낙관시된다.핵문제는 경수로 원자로건설에 따른 추가사찰 문제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올브라이트 장관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