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 필요”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제2정조위원장은 22일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운용한 결과,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해 지난 6월말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13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97년말 65조6,000억원에 비해 48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라면서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데이터베이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국가채무관리기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정 위원장은 ‘국가채무 축소 및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보증채무 총액도 급증,99년말 현재 81조5,046억원으로 GDP대비 16.8%를 차지하고있으며,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해 정부보증채무는 더욱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