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미국 대통령선거의 재정 이슈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은 과거 만성적 적자에서 벗어나 완전한 흑자기조가 정착되고 있다.나아가 이대로 갈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흑자누계는 4조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정치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달초 벌어진 제1차 TV토론에서 고어·부시 양 후보는 이러한 재정흑자 처리방향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각자의 정책노선을 분명하게 부각시켰다.공화당의 부시 후보는 종래 주장해 오던 감세정책을 견지하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도 시장기능을 보다 많이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사회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민간 전문투자 기능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기초교육에도 경쟁의 개념이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돼야 함을 주장했다.이렇게 함으로써앞으로 미국 재정이 어려움에 직면한다 해도 미국민이 고통없이 여건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고어 후보는 당장 흑자가 난다고 해서 우선 세금을 깎아주거나 정부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그동안 충분치 못했던 정부기능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노인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지원도 더욱 확대해야하며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도 더 짓고 교원채용도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세금을 깎아줄 여유가 있다면,직접 감세혜택을 주기보다는 정부채무를 갚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 차례의 TV토론과 치열한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간의 우열이 분명히 가려지지 않은 것은 재정문제에 관한 각 진영의 주장이 나름대로의 논리와 지지계층을 확보하고 있는 데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논의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과거에도 큰 정부와 작은정부,그리고 효율적 정부기능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있어 왔으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더욱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왔다.이들이 어떠한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인가는 물론 미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선진복지 사회에서 정부의 근본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에게도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현재 우리는 제 2단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추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있고,그밖에도 의약분업의 원만한 추진을위한 의료재정 확대,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 확충 등 추가적 재정지출을 요하는 정책들을 끝없이 생산해내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003년부터는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2004년부터는 정부채무를 감축해 나간다는 다소 상충되는 의욕적 프로그램을함께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들이 타당성을 갖고 국민들의 지지 속에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선진복지사회를 앞두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검토와 논의가선행돼야 한다.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증요법으로 손쉬운 재정적수단을 제시하기에 앞서 시장기능이 재정의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보완 할 수 있는지,도덕적 해이를최소화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재정부담을 늘리는 것이 과연 최선의선택인지,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세금확대가 효과적 방안인지,혹시 시장기능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등을 따져봐야 한다.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정책결정이 앞으로의정부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나 하는 데 일말의 아쉬움이남는다.

진영욱 한화경제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