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예산집행 곳곳 ‘구멍’

경찰이 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수의계약을 하거나 특정 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각종 공사를 맡겨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온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청은 18일 최근 5년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산하 기관 등을 감사한 결과,대부분의 기관이 건물 신·증축과 신호등 설치,도시가스·전기·보일러 공사 등을 수의계약하면서 100만∼5,000만원에 이르는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청 직속 교육기관인 A학교는 지난해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설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업자가 내놓은 엉터리 기초가격표를그대로 믿고 1억5,640만원을 지급해 3,090만원 정도를 초과지출했다.

이 학교는 또 97년 3월∼지난해 9월 전기승압·전등교체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 때보다 4,700여만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밝혀졌다.

서울 B경찰서도 96년 관내 2개소의 신호등 설치공사와 관련,2개 업체와 수의계약하면서 660만원 상당의 신호등 제어기를 750만원에 계약하는 등 수백만원을 낭비했다. C지방경찰청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인속도단속기 유지·보수를 위탁관리하면서 용역차량 운행거리를잘못 계산해 240여만원의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밖에 각급 경찰관서에서 세출 예산 타용도 유용,징계를 받은 경찰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급식비의 중복 배정,갑종근로소득세 징수누락 등으로 최고 수천만원대의 예산을 헛되이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송한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