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최고가격제 도입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유혈충돌이 수습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정부는 중동전이 벌어져 원유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한 비축유 방출과 최고가격제도입 등의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팔레스타인의 전쟁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면 양측의 전면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전면전으로 확산돼 원유수급이 차질을 빚고 원유가가 폭등하면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에너지관리 특별회계에서 4,000억여원의 유가완충자금을활용해 유가를 안정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걸프전 당시 두바이산 유가가 배럴당 37달러 수준으로 폭등했을때 1조여원의 유가완충자금으로 6개월동안 유가를 안정시킨 적이있다.

■최고가격제란 국제유가가 폭등하더라도 정유사들이 국내유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묶는 제도다.대신 정부는 유가완충자금에서 정유사들의 손실을 보전해준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