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성과

9일 청와대에서 가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여야 영수회담은 ‘정치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첫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다.4월 총선 이후 예각을 세웠던 대치정국이 여야 영수 사이의 신뢰회복을 기초로 해소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셈이다.

■영수회담 정례화 의미 김대통령과 이총재는 크게 4개항에 합의했다.영수회담을 2개월에 한차례씩 정례화하고,국회내에 남북특위와 여야정책협의회를 설치,가동하기로 했으며, 신뢰를 갖고 경제·민생문제에 대한 협력을 집중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 영수회담 정례화는 ‘인간적 얘기까지 흉금을 터놓고 얘기했다’는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의 설명과 결부시켜 볼 때,과거 회담과 다른 무게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국정현안 전반을 이총재가묻고,김대통령이 설명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한 회담 형식도 이를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실제 김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총재와 6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내용 공개와 같은 부작용으로 불협화음을 증폭시켜온 게 사실이다.그러나 이번에는 다음 회담을 12월에 갖기로 못박음으로써 정례화의 틀을 마련했다.

■남북특위와 정책협의회 국정현안에 대한 국회내 대화창구의 상설화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남북특위 설치는 이총재가 지난 7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가 수락했으나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한 기구다.여야 정책협의회는 지난 4월 영수회담에서 합의,세 차례 열리다가 지난 5월24일 이후 여야간 대치로일시정지 상태다.

두 사람은 양 기구의 이달내 가동에 합의함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상징적 효과를 높인 셈이다.즉 국회를 정치중심으로 복원한 것이다.어쨌든 현안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할 말을 다했다”는 회담 뒤의 여야간 자평은 정국전망을 밝게 하는 단초임에 분명하다.그러나 첨예한 국정현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 머물렀다는점과 그동안 전개돼온 여야간 힘겨루기의 상황이 기본적으로 집권 후반기 정국주도권 장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냉각상황 재발은 여전히 상수(常數)라고 할 수 있다.

김대통령의‘통일방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 언급을 놓고청와대측은 ‘먼 장래의 일’로 해석하는 등 다소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증 가운데 하나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