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한보매각 실패 주내 문책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5일“대우차와 한보철강 매각이 실패한 데 대해 금주 안에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이라며“정부와 채권단에 책임을 물을 것은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위원회는 당시의 해외 매각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관련자의 귀책사유 등을 조사 중이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한보철강은 대우차와 달리 추가 자금 지원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조급하게 외국에팔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예금부분보장제와 관련“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라면서“무조건 하기로 했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유연성 있게 도입하면서 구조조정 의지를 살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기업 퇴출과 관련,“국민경제와 공적자금에 부담을 주면서도 소생할 수 없는 기업은 적절한 시기에 퇴출돼야 한다”면서“퇴출 기준이 채권 은행별로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이 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와 함께“은행의 부실 채권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6%로 줄이겠다”며“연내에 은행의 시스템 개혁을 끝내고 소프트웨어개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