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식품·환경사범 뿌리뽑는다

앞으로 부정식품사범과 환경사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받고 관련 시설도 몰수당한다.

대검 형사부(諸葛隆佑 검사장)는 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부정식품사범과 환경사범 등 반공익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지침을 마련,일선 검찰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양벌조항을 적용,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해 행정 처벌도 내리기로 했다.아울러 관련 기계설비를 모두 몰수하고,몰수가어려우면 설비 가액만큼 추징하기로 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