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복지정보시스템 가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발맞춰 급여 수급대상자를 선발하고자활을 돕기 위한 부처간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 개통된다.

이에 따라 급여 수급대상자의 자활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재산·소득정보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9일 행자부 지적과,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국세청,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는‘생산적 복지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오는 10월 1일부터 운용한다고 밝혔다.

공동이용시스템은 행자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 선정 ▲수급권자 본인,부양의무자 등에 대한소득·재산 조사 ▲수급대상자 자립·자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구축한 프로그램이다.

각 시·군·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7,500여명과 정보 제공기관이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을 토대로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양의무자,동거가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소득은 3개월마다,부동산·동산에 대해서는 1년마다재조사할 계획이다.수급권자 선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DB 자료로는 ▲시·군·구의 소득·재산자료 ▲행자부 지적과의 지적자료,노동부의 퇴직금·실업급여자료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일시금 ▲근로복지공단 실업자 대부·산재보험 급여자료 등이 이용된다.



또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수급권자 선정에서부터 소득·재산조회,선발까지 보통 2∼3개월이 걸리던 작업이 최장 2주 정도로대폭 짧아지게 된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