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실무접촉 성과

26일 끝난 남북경협 1차 실무 접촉에서 양측은 경제교류의 본격적인물꼬를 틀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상호 이질적인 제도와법 절차로 인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에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이번 회담에서 논의됐던 대북 식량 지원문제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회담의 의미 네 가지 의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의 큰 틀에 합의했다.상대 지역에진출하는 기업의 송금을 보장하고,중복과세를 피한다는 내용으로 다음달 18일 평양 2차 실무 접촉에서 구체적인 조문(條文)의 표현에 대한 의견 조율만 이뤄지면 합의서가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관례를 참작하면서도 민족 내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 양측의 기본 입장이 일치했다.남북 대표단은 이날 공동보도문을통해 “합의서 초안에 나타난 차이점들을 2차 접촉에서 합의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제시하지 않은상사분쟁 해결 절차와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2차 평양회담에서 집중논의될 과제다.

실제로 남북간에는 제도와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경협을 추진하는과정에서 납기 지연, 제품 불량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또 남북간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환전이나 송금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막기 위한제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서울 회담에서 북측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대북 식량 지원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북측이 식량문제와 경협을 연계할 경우 합의가 지연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양측이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르면 2차회담전인 다음주쯤 대북 식량지원 규모와 시기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