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스코프] IMT-2000과 정통부의 뒷북

요즘 정보통신부가 ‘뒷북’을 치느라 정신이 없다.어찌보면 뒷북이라기보다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통부는 지난 22일 ‘IMT-2000(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협의회’를 구성했다.연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업체간 극도의 대립을 빚고있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기술표준 논의가 목적이다.정통부의 주도아래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서비스업계와 삼성전자 등 장비업계,정부산하 연구기관,학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기술발전과 시장규모를 전망하고,국내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한다는 게 정통부의 ‘거창한’ 목표다.

그러나 이런 바람이 제대로 성취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서비스업체들에게 동기식 채택을 강요하다가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사업신청서 접수를 10월말로 한 달 늦추면서 고육지책으로 출범시킨데다 참가업체들은 자사 주장을 관철시킬 마지막 기회로 보고 총력전을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역시 많지 않다.다음달 4일의 공개토론회 등 보름여 동안 4차례 회의를 갖게 되지만 시장·기술전망부터 로열티 전망까지 산적한 과제를 토의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빠르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감사도 변수다.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이런 (어수선한)상황에서 협의회가 무슨 소용인지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 7월 IMT-200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발표했던 정통부가 만 1년2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처음으로 협의체를만드는,실기(失機)를 했다는 점이다.이미 그 사이,이동통신 기술은과거의 10년치에 해당하는 급속한 변화를 맞았다.사업자 신청을 1개월 남짓 앞두고 막판에 와서 급하게 구성한 협의체가 얼마나 밀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금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시점이다.이미 업계에 ‘보이는 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와,끝없는 평행선을달리고 있는 사업자들이 만나 발전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