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정보화 예산 대폭 늘린다

계층·지역간 정보 격차 해소와 해킹,바이러스 등 정보화의 진전에따라 나타나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711억원,정보화 역기능 방지를위해 315억원 등 모두 1,02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433억원에 비해 137% 증가된 예산이다.

기획예산처 정보예산팀 송병선(宋炳善)팀장은 8일 “소외된 계층·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고르게 높이고 정보화 역기능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키 위해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주부,농어민,장애인,재소자 등 사회·경제적으로 정보화교육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을 위해 ▲전국 1,057개 컴퓨터 학원에 주부반 신설 ▲교육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주부대상 정보화 교육 확대▲각 구청에 정보문화 홍보관 설치 ▲사회복지관 등에 정보화 교육시설 설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PC 5만대 무상 지급 등이 계획됐다.

또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 범죄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만큼 대응 체계 구축에 전념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해커 잡는 해커’ 양성을 위한 해킹대응 기술훈련장설치 ▲정보보호산업 육성지원 ▲음란·폭력물 피해 예방 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사이버 범죄피해 구제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등에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인터넷 사전 검열이 아니냐며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41억원의 예산지원 계획은 일단 유보됐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