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담배회사 나온다

담배회사 설립과 담배값이 자율화됨에 따라 국내 담배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접어들게 됐다.자율화 조치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담배인삼공사 민영화 촉진] 1,100원짜리 국산 담배 디스는 한갑에 13원 적자다.값을 올려야 하는데도 국산담배 값 인상은 허가제로 묶여있다.

담배인삼공사는 전체 국산담배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디스의 적자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다.담배값이 자율화되면 담배인삼공사는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담배인삼공사는 지난해부터 민영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주식 가격이 맞지 않아 여의치 않다.국제시장에서도 공사 주식을 매입 조건으로 담배값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값 자율화는 공사의 민영화를 촉진시키고 공사의 값어치를 높여주게 된다.

그러나 담배값이 자율화되면 시장교란도 우려된다.이에 대해 재경부진병화(陳炳化)국고국장은 “9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국산 제조회사의 시장 교란행위는 다국적기업의 외국제품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의 담배회사 나오나]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기업이나 필립 모리스같은 다국적 외국 담배회사도 일정한 자본금과 시설을 갖추면 가능하다.

하지만 수지 타산을 맞추려면 국내의 한해 담배 소비량 1,000억개피의 10분의 1인 100억개피를 생산해야 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다국적 외국담배의 시장점유율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다.

진국장은 “누가 진입하려들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한국을 아시아지역 수출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담배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에 공사의 담배기지창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잎담배 농가보호] 제조독점이 폐지되고 새로운 담배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공사가 잎담배를 모두 사들이고 농가를 지원하는 대책을 계속 펼 수는 없다.

재경부는 대신 공사와 생산자 대표사이에 5년동안 장기구매 계약을체결해 농가를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새로운 잎담배 경작도 억제할 계획이다.또 공사 이사회에 농민지원을전담하는 ‘공공위원회’를 설치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